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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판권국, 2015년 저작권 등록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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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cac.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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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판권국 | ||||
| 통권 | 2016-09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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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14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2015년 중국 저작권 등록 현황을 발표함
- (배경) 지난해 중국의 각 저작권 관리 부서 및 저작권 등록 기관은 저작권 등록 업무를 중시하며, 관련 정책 조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저작권 등록을 독려함 〇 (주요내용) 2015년 중국의 전체 저작권1) 등록 건수는 약 164.1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9 %가 증가함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제외한 저작권 작품2)의 등록 건수는 약 134.8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가 증가함 | 2015년 작품 저작권 등기 현황 |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3) 등록 건수는 약 29.24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3 % 증가함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상위 5개 지역은 베이징시, 광둥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순임 ⦁ 베이징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건수는 6.45만 건으로 전체의 약 22.07 % 수준임 - 한편 저작권 질권 등기는 총 6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8 %가 증가함 1) 중국 저작권법 제3조는 문자, 구술, 음악, 미술, 촬영, 영화,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등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외의 문자·구술작품, 음악, 연극·곡예·무용·잡기·미술·촬영작품, 설계도, 건축, 영화 작품 등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음. 3) 중국은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1986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보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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