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중국 국무원, 과학기술 성과이전 활성화 강조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
|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6-0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2-26 | ||
|
〇 2016년 2월 1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常务会议)에서 과학기술 성과 이전의 가속화는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힘
- 리커창 총리는 과학기술 성과이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기업이 자주적으로 성과이전을 추진하도록 격려하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전문화된 기술이전기관의 설립을 지원함 ⦁ 기술이전의 수입은 전부 기업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추후 과학기술 인원의 양성, 연구개발, 기술 이전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기술이전에 공헌한 자에게 기술이전 수입의 최대 50 %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 인력이 자신의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이전 활동을 겸하여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은 기술개발 인력에게 주식, 스톡옵션, 배당수익 등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여 기술이전 활동을 독려해야 함 ⦁ 과학기술 성과이전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심사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국가자주혁신시범구(国家自主创新示范区) 세금우대정책을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