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2월 10일, 스페인 특허상표청(Oficina Española de Patentes y Marcas, OEPM)의 Patricia García-Escudero 청장은 유럽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며, EU 회원국은 스페인의 언어 및 기술의 중요성을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함
  - (배경) 스페인은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의 공식 언어¹⁾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스페인어를 배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지난해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는 UPC 협약에 관한 스페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²⁾
   ⦁ 스페인은 스페인어가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 중 하나이며, 인터넷 상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UPC에서 스페인어가 공식 언어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옴
   ⦁ 협상과정 중 스페인이 제안한 것은 스페인어를 공식 언어에 포함하거나 또는 영어를 단 하나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승인되지 않음

〇 (주요내용) OEPM의 Patricia Garcia-Escudero 청장은 UPC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입장을 수긍하며 중소기업은 스페인어의 배제로 인해 불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스페인의 중소기업은 언어 장벽 때문에 영국, 프랑스 또는 독일 회사보다 권한을 갖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OEPM은 스페인 경제의 99 %를 차지하는 스페인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힘


1) 현재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를 포함.

2) 동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스페인&po_item_gb=EU&currentPage=2&po_no=1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