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12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인공지능이 저작권 정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 경제 연구의 맥락과 방향(Identifying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opyright Policy:  Context and Direction for Economic Research)’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경제학자 그룹²⁾이 수개월에 걸쳐 토론, 기술 전문가와의 협의, 연구를 통해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AI와 저작권 정책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슈에 대해 다룸 

(1) AI 생성 작품의 저작물성과 수요 대체(Copyrightability of AI-Generated Works and Demand Displacement)
∙ AI 생성 작품에 대한 상이한 정책의 실행 가능성, AI 생성 작품의 순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 언급함

(2) AI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by AI Output)
∙ 저작권 침해의 한계, 침해 주장의 가치, 침해자의 비용 함수, 간접적 가치의 획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3) 이름, 이미지 및 초상권의 상업적 이용(Commercial Exploitation of Name, Image, and Likeness)
∙ 퍼블리시티권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 서술함

(4) 저작권자의 인센티브에 대한 AI의 영향(The Effects Of AI Ingestion on Rightsholders’ Incentives)
∙ 창작에 대한 상업적 및 내적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 잠재적 해결책으로서의 라이선싱에 대해 다룸 

(5) 훈련 데이터에 대한 개발자들의 접근(Developers’ Access to Training Data)
∙ 훈련 데이터의 양, 다양성 및 접근 체제, 개발자 유형의 차이와 일부 개발자를 다른 개발자보다 유리하게 만드는 정책들, 사용자, 프롬프트, 미디어 유형 간의 차이에 대해 언급함

(6) 저작권이 있는 자료 이용에 대한 통제(Controlling the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in Training)
∙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훈련 목적으로의 접근에 대한 전면적인 소급 및 제한, 소급적 조건부 면책 부여, 새로운 법정 라이선스, 다양한 옵션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7) AI 정책의 잠재적인 사회경제적 편향(Potential Socioeconomic Biases of AI Policy)
∙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저작권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향에 대해 서술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economic-research/economic-implications-of-ai/Identifying-the-Economic-Implications-of-Artificial-Intelligence-for-Copyright-Policy-FINAL.pdf
2) 동 그룹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미국과 캐나다의 저명한 대학 교수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