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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전략 3단계 계획 수립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conomie.gouv.fr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프랑스 정부
통권  2025-8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2-25
∙ 2025년 2월 7일, 프랑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위한 국가전략(La stratégie nationale pour l’intelligence artificielle)’ 3단계 계획을 수립함

- (배경) 프랑스 정부는 2017년부터 AI 개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2018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에 걸쳐 ‘AI를 위한 국가전략’을 시행 중임

∙ 1단계(2018년~2022년)는 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AI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발을 장려하고 AI 분야의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 정책이 수립됨
∙ 2단계(2022년~2025년)는 경제 전반으로의 AI 확산을 목표로 AI의 공급과 수요를 통합하여 AI 기술을 보급하는 동시에 특정 우선순위 분야의 개발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됨

- (주요내용) 프랑스 정부는 AI에 대한 국가전략을 지속하고 강화할 계획으로 ‘AI를 위한 국가전략’ 3단계를 수립함
∙ 3단계에서는 ① 컴퓨팅 인프라와 AI 가치 사슬의 중요한 연결 고리 강화, ② AI 인재 양성 및 유치, ③ AI 활용 가속화, ④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 수단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함
∙ 컴퓨팅 인프라와 AI 가치 사슬의 중요한 연결 고리 강화를 위해 AI 전용 인프라 구축에 있어 프랑스의 지역적 이점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함
∙ AI 인재 양성 및 유치를 위해 AI 교육으로 대규모 전문 인력을 양성해 프랑스의 AI 개발을 촉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3억 6천만 유로(한화 약 5,435억 원)를 투자하여 ‘AI 클러스터(AI Clusters)’ 프로그램으로 프랑스식 ‘MIT’ 출범을 목표로 함
∙ 공공 활동의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AI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 정책을 지원하는 용도로 AI를 배치하여 생성형 AI 도구를 배포하고자 함
∙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프랑스의 가치를 구현하는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 수단 제공을 위해 유럽 최초로 AI 평가 및 보안을 위한 국가 기관인 ‘INESIA’를 설립함

- (관련내용) ‘AI를 위한 국가전략’ 3단계 목표는 2025년 1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정책1)과 2025년 2월 10일 개최된 ‘AI 액션 서밋(AI Action Summit)’에서 발족된 ‘유럽연합(EU) AI 챔피언스 이니셔티브(EU AI Champions Initiative)’와도 연계되어 있음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5-7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