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2025 업무 계획 부속서(Annex)¹⁾의 철회(withdrawal) 목록²⁾에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규정안³⁾이 포함되었다고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주요내용) EC가 발표한 2025 업무 계획의 부속서에 따르면 철회 목록 중 SEP 관련 규정안이 포함됨

(1) SEP 관련 규정안의 발의 배경 및 경과
∙ 2023년 4월, EC는 ‘EU 특허 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SEP 관련 규정안을 발의함
∙ 동 규정안에는 표준화 기술에 대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SEP 관련 FRAND⁴⁾ 로열티 책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EUIPO 내 역량센터(Competence Centre)를 마련하여 표준특허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입법을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표준특허권자들은 반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유럽 의회(EP)는 수정 의견을 모집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2024년 2월 채택함⁵⁾ 

(2) SEP 관련 규정안 철회 목록에 포함
∙ EC가 발표한 ‘2025 업무 계획’의 부속서에 따르면 철회 목록 중 SEP 관련 규정안이 포함되었으며, 철회 이유로는 ‘합의 가능성이 예측되지 않음-EC가 다른 제안을 상정할지 또는 다른 유형의 접근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기재함

(3) 관련 기업의 반응
∙ 동 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핀란드 통신장비 업체 노키아(Nokia)社는 규정안 철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동 규정안은 유럽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밝힘
∙ 반면 테슬라(Tesla)社, 구글(Google)社, 아마존(Amazon)社 등이 회원사로 있는 공정표준연합(FSA)은 EC의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SEP 라이선스 시스템에 의존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다.”라고 밝힘


1) 동 부속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7617998c-86e6-4a74-b33c-249e8a7938cd_en?filename=COM_2025_45_1_annexes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