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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선출원주의 하의 특허심사에 대한 웹세미나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0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2-26
〇 2016년 2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선출원주의 하의 특허심사(First Inventor to File (FITF) Patent Prosecution)」를 주제로 웹세미나를 개최함
  - (목적 및 배경) USPTO는 특허품질과 관련된 정보 공유 및 대중 의견 수렴을 2015년 6월부터 매월 「특허품질을 위한 웹세미나(Patent Quality Chat Webinar)」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미나 종료 후, 웹세미나 녹화 영상 및 발표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정보 공유의 확대를 도모함
  -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2016년 제2회 세미나로,1)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 선출원주의2)에 따른 특허출원 통계 제공3)
   ⦁ 미국 발명법(AIA) 하에서 특허출원에 대한 유용한 조언 제공
   ⦁ 선출원주의에 따른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특허심사 방법에 대한 의견 청취
  - (향후일정) USPTO는 3월 8일, 최근 공동특허분류체계(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4) 동향을 주제로 웹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AIA 이전 특허출원 v. AIA 특허출원 : 계류중인 특허출원 비율 |


 
1) 2016년 웹세미나 일정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uspto.gov/patent/initiatives/2016-patent-quality-chats

2)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발명법(AIA) 제102조가 2013년 3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인 청구항을 1개 이상 포함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동 조항이 적용됨.

3) 동 통계는 디자인 특허 출원 건수를 포함하지 않음.


4) CPC는 2013년 1월 1일 EPO와 USPTO가 공동으로 시행한 특허분류 시스템으로서, 대체로 EPO에서 사용하는 유럽 분류(European Classification, ECLA)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음. 특허 문서에 대하여 250,000개 세목으로 분류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분류 체계임. 특허 허가 과정에서 효율적인 선행 기술 검색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 45개 이상의 특허청이 CPC를 이미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