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2월 10일, 일본 특허청(JPO) 조정과(調整課) 심사기준실(審査基準室)은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동 심사기준 개정안은 JPO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특허제도소위원회 심사기준전문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特許制度小委員会　審査基準専門委員会) 제7회 ~ 9회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〇 (주요내용)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의견 수렴 기간 : 2016. 2. 10. ~ 3. 10.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메일(성명, 연락처, 직업 명기 필수)
  - 의견 수렴 사항 :
   ⦁ 식품의 용도발명에 관한 심사기준¹⁾
   ⦁ 특허법 조약 가입 등을 목적으로 한 특허법 등의 법령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²⁾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기준³⁾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iken/pdf/160210_shinsa_kaitei/01.pdf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iken/pdf/160210_shinsa_kaitei/02.pdf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iken/pdf/160210_shinsa_kaitei/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