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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제조자연합회, 위조행위 및 테러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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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unifab.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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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유럽 제조자연합회 |
| 통권 | 2016-1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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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5일, 유럽의 제조자연합회(union des fabricants, UNIFAB)는 「2016년 위조행위 및 테러에 관한 보고서(Counterfeiting & Terrorism Report 2016)1)」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위조상품의 판매가 결국 많은 범죄조직의 테러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음 ⦁ 특히, 위조상품의 생산 및 유통을 포함한 위조행위는 테러 단체의 자금 조달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함 ⦁ 또한 많은 테러 단체에 의해 위조상품이 사용되는 분야는 다양하며(의약품, 가죽 제품, 비디오 게임, 담배, 식품, 스포츠 용품 등),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범죄조직에게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밝힘 ⦁ 국가 당국의 경우, 위조상품의 판매는 사소한 범죄로 분류되어 ‘제재(sanction)’로서의 효과가 없고 소비자는 궁극적으로 테러자금을 지원하는 위조상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함 〇 UNIFAB의 Christian Peugeot 회장은 위조행위의 현실을 인식해야하며, 동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의 이행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unifab.com/images/Rapport-A-Terrorisme-2015_GB.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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