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2월 11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보석 및 시계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jewellery and watches sector)¹⁾」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이번 연구 보고서는 유럽연합(EU) 전역의 산업 분야 내 위조상품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시리즈 중 하나임
   ⦁ 현재까지 장난감 및 게임분야²⁾, 화장품 및 개인용품 분야³⁾, 스포츠용품 분야⁴⁾, 의복 및 장신구 분야⁵⁾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OHIM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귀걸이, 목걸이, 손목시계 등 귀금속 제품의 위조상품 판매 증가로 관련 유럽 제조업체가 연간 19억 유로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위조 보석 및 시계로 인한 손실 매출액이 28개 EU 회원국 매출액의 13.5 %에 달함
  - 또한 EU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제품과 관련하여 이러한 손해는 직접적으로 15,000개의 고용 상실을 발생시키며,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약 28,500개의 직·간접 고용 상실이 발생함
  - 그리고 정부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가 거두지 못한 사회적 기금 및 세금을 포함하여 약 6억 유로의 세수손실을 발생시킴
  - 한편, 동 보고서는 도·소매업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발표한 보고서의 절대적인 수치와는 비교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oami.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resources/research-and-studies/ip_infringement/study5/jewellery_and_watches_en.pdf

2) 동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경제적&po_item_gb=EU&po_no=15299

3) 동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경제적&po_item_gb=EU&currentPage=2&po_no=14491

4) 동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경제적&po_item_gb=EU&po_no=15016

5) 동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경제적&po_item_gb=EU&po_no=14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