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2월 11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핸드백 및 가방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handbags and luggage sector)¹⁾」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이번 연구 보고서는 유럽연합(EU) 전역의 산업 분야 내 위조상품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시리즈 중 하나로 6번째 보고서임
   ⦁ 현재까지 장난감 및 게임분야, 화장품 및 개인용품 분야, 스포츠용품 분야, 의복 및 장신구 분야 및 보석 및 시계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OHIM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핸드백 등 가방 제품의 위조상품으로 인해 관련 유럽 제조업체가 연간 16억 유로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이러한 손실 매출액이 28개 EU 회원국 매출액의 12.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분야의 손실 매출액을 더하면 추가적으로 16억 유로의 손해가 발생하여 EU 경제에 약 3.2억 유로의 손실을 발생시킴
  - 또한 EU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제품과 관련하여 이러한 손해는 직접적으로 12,100개의 고용 상실을 발생시키며,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약 25,700개의 직·간접 고용 상실이 발생함
  - 그리고 정부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가 거두지 못한 사회적 기금 및 세금을 포함하여 약 5억 유로의 세수손실을 발생시킴
  - 한편, 동 보고서는 도·소매업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발표한 보고서의 절대적인 수치와는 비교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oami.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resources/research-and-studies/ip_infringement/study6/handbags_and_luggage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