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2월 9일, 뉴질랜드 하원이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 간 단일 특허 제도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뉴질랜드 특허법 개정안 「Patents (Trans-Tasman Patent Attorney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Bill 2015」¹⁾을 상정하여 국회 제1 독회를 통과함
  - (목적 및 배경) 이번 개정안은 2015년 11월 3일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특허법 2013²⁾의 제도적 오류를 바로잡고 호주와의 단일 특허 등록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 간의 특허 출원 과정을 간소화하고 양국 특허 전문 변호사의 시간적·비용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개정안은 호주 특허청(IP Australia)과 뉴질랜드 지식재산청(IPONZ)이 협력하여 단일 특허 제도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허 전문 변호사를 위한 공동 등록 체제도 함께 제시함
   ⦁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 내 특허 전문 변호사를 위한 공동 등록 체제 수립
   ⦁ 뉴질랜드 지식재산청과 호주 특허청의 단일 특허 출원 및 단일 특허 심사과정 수립
   ⦁ 출원 중인 특허에 대한 제3자의 특허이의신청 사유 중 발명 단일성의 결여 제외
  - (향후일정) 뉴질랜드 상업특별위원회(Commerce Select Committee)는 동 개정안의 검토를 위하여 2016년 3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수렴하고 2016년 8월 9일까지 보고서를 마감할 예정임


1) 개정안 원문 출처(http://www.parliament.nz/resource/en-nz/51PLLaw23151/8f88e391aa69df445dc7efbcbdc04837ae77cb66)

2) 약 60여년 만의 개정 특허법으로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됨. 공공질서 및 도덕에 반하는 발명의 특허권 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특허권, 식물 품종 특허권, 진단·치료·수술방법 특허권 등의 신규 조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