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2월 19일, 인도 특허청(Office of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은 개정된 「컴퓨터 관련 특허 심사기준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Computer-Related Inventions, 이하 CRI 개정 가이드라인)¹⁾」을 발표함
  - (목적 및 배경) 인도 특허법은 제3(k)조에 수학적 방법, 알고리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성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도 특허청은 컴퓨터 관련 특허 분야 내 획일성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CRI 가이드라인²⁾을 2015년 8월 21일 발표함
   ⦁ CRI 가이드라인은 특허 출원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apparatus)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수학적 방법의 실제 응용을 설명하는 경우, 이를 발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서술함
   ⦁ 이에 대하여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CRI 가이드라인이 인도 특허법 Section 3(k)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이 우세함에 따라 인도 특허청은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CRI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주요내용) CRI 개정 가이드라인은 특허법 내 규정에 의거하여 수학적 방법, 알고리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대안적 사항을 제시함
   ⦁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결정하는 3단계 테스트³⁾
   ⦁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다른 발명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되 제외 대상에 대한 검사관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됨


1) 동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ipindia.nic.in/iponew/GuidelinesExamination_CRI_19February2016.pdf

2) 동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ipindia.nic.in/iponew/CRI_Guidelines_21August2015.pdf

3) 3단계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먼저 i)발명에 관한 적절한 분석 및 실제 기여를 식별하고 ii)기여부분이 오직 수학적 방법, 비즈니스 모델 또는 알고리즘에 기한 것일 경우 청구를 각하하며 iii)기여부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한 것일 경우 오직 그에 기한 것인지 또는 하드웨어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여부분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각하 또는 특허 출원 다음단계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