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 인권법률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MoLHR)는 지식재산 실시계약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MoLHR Regulation No. 8 of 2016 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cordal of IP License Agreements)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시행규칙은 모든 지식재산 실시계약은 지식재산 집행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P, DGIP)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 실시허락자, 실시권자 또는 실시를 허락받으려는 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허락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재산 실시계약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는 MoLHR에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DGIP 공식 웹사이트¹⁾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〇 지식재산 실시계약등록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 실시계약등록 신청서는 실시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명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 신청서가 제출된 후 DGIP는 모든 증빙서류가 함께 제출되었는지 행정적 검토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웹사이트에 공표해야 함
   ⦁ 만일 신청에 흠결이 있는 경우 DGIP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DGIP가 임의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식재산 실시계약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신청자는 5년마다 이를 재신청함으로써 갱신할 수 있음


1) http://www.dgip.g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