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2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016년 3월 1일에 「스페셜 301조 공청회(Special 301 Public Hearing)」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USTR은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효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무역협상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하고 있음
   ⦁ 2016년 1월 11일, USTR은 연방관보를 통해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작성에 앞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대중 의견 수렴 절차의 하나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공청회에서는 3개 국가의 정부 대표 및 16개의 관계 기관의 대표자가 각 10분씩 동 보고서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임
   ⦁ (외국 정부기관) 불가리아, 체코, 우크라이나 총 3개국 정부 대표¹⁾
   ⦁ (비정부기관) 미국 의류 및 신발 협회(AAFA), 컴퓨터·통신 산업 협회(CCIA), 소프트웨어연합(BSA)²⁾, 지식재산권자협회(IPO),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세계 지식재산센터(GIPC), 제약협회(PhRMA), 국제지식재산연맹(IIPA) 등 16개 기관

〇 한편, USTR은 동 공청회의 종료 후 2016년 3월 4일까지 홈페이지³⁾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히며, 서면 분류를 「2016년 스페셜 301조 검토 – 공청회 후 제출」로 지정할 것을 당부함


1)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불가리아는 감시대상국(Watch List), 우크라이나는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된 바 있음. 한편, 동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알제리를 포함해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파키스탄, 러시아, 태국,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총 13개국)이며,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레바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총 24개국)임.

2) BSA는 미국 소프트웨어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Apple社, Dell社, IBM社, Microsoft社, Oracle社 등이 회원으로 있음.

3) http://www.regulations.gov, docket number USTR-2015-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