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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특허출원 시 최초심사통지 소요기간 추이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patentlyo.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6-1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11
〇 2016년 3월 7일, 미국 특허전문블로그 Patently-O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특허출원 시 최초심사통지까지의 평균 소요기간(First Action Pendency) 추이를 발표함
  - 아래의 그래프에서 2011년 - 2015년(오렌지색 그래프)은 실제 수치이며, 2016년 – 2017년(파란색 그래프)은 USPTO의 목표치를 나타냄
  - Patently-O는 2011년부터 최초심사통지까지의 소요기간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USPTO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함1)
  - 동 발표의 특허출원은 실용특허(utility patent) 출원 뿐만 아니라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출원 및 식물특허(plant patent) 출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2)
  - 특허 전문가들은 당분간 최초심사통지 소요기간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USPTO 최초심사통지 소요기간 추이 |

 

1) 2015년 12월 15일, USPTO가 발표한 「2015년 업무성과 보고서(2015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에 따르면 2015년 최초심사통지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17.3개월을 기록한 바 있음.

2) 다만, 디자인특허와 식물특허의 출원 시 최초심사통지까지의 소요기간은 실용특허보다 짧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