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상하이시 정부,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 및 과학기술 혁신 중심 도시 건설 정책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시 정부
통권  2016-1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11
〇 2016년 2월 25일, 중국 상하이시(上海) 정부는 상하이시 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 및 과학기술 혁신 중심 도시 건설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强知识产权运用和保护支撑科技创新中心建设的实施意见)」을 발표함
  - (배경) 중국 상하이시는 2014년부터 글로벌과학기술혁신센터(全球科技创新中心)의 건설을 추진한 바 있음
   ⦁ 또한 동 실시의견은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2015년 12월 22일 발표한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에 근거하여 수립됨
  - (목적) 상하이시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중심도시1)로 육성하기 위함

〇 동 실시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 및 과학기술 혁신 중심 도시 건설에 관한 실시의견 주요내용 |
 
목표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를 엄격하게 단속함
▶ 지식재산권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함
▶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함
▶ 기업이 주체가 되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시스템을 정비함
▶ 지식재산권 금융을 혁신함
서비스 분야의 제도 확립 ▶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함
▶ 지식재산권 관련 공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을 육성함
개혁의 추진 ▶ 지식재산권 심화 영역의 개혁을 실시함
▶ 지식재산 자원을 확보함



1) 상하이시 정부는 2012년 7월, 「상하이지식재산전략요강 (2011-2020) (上海知识产权战略纲要)」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상하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