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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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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6-1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18
〇 2016년 3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션창위(申长雨) 국장이 부장통로1)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SIPO 지도부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함
  - (주요내용) 션창위 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함
   ⦁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노력은 성과가 있었지만, 객관적으로는 사회적인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중앙 유관 부서의 계획에 따라,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제정할 것이며, 지식재산권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임
  - 또한,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특허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특허 보호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 획득의 어려움, 장기간 소요, 높은 비용, 낮은 보상금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임
   ⦁ SIPO는 특허 심사의 품질 및 심사 효율성을 향상시켜, 지식재산권 보호를 원천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법 집행 능력을 강화하여,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에 힘쓰고 권리 침해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더 나은 혁신과 창업의 환경을 수립할 계획임


1) 부장통로란, 인민대회당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로써, 회의 전 주요기관 부장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인터뷰 장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