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인도 재무부, 특허박스제도 시행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tax-news.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 재무부
통권  2016-1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18
〇 2016년 2월 29일, 인도 재무부(Finance Ministry)는 2016년 국가 예산안을 발표하며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〇 (주요내용) 인도 내에서 등록되거나 개발된 특정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의 10 %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목적) 인도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장려하고, 인도가 R&D의 글로벌 허브 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동 제도를 시행함
  - 이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 ITA)에 제115BBF조로 신설될 예정임

〇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특허박스제도 외에도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25 %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신생기업의 초기 3년 동안은 수익의 100 %를 면제 대상으로 하는 특정 세금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만함

〇 인도의 Arun Jaitley 재무장관은 이러한 기업의 세제 혜택에 따라 혁신적인 특허가 생산되고 특허의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인도 내에서 개발, 제조, 이용되고 있는 특허와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