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2월 19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知的財産推進計画2016)」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함
  - (배경) 지적재산전략본부는 본부 산하 검증ㆍ평가ㆍ기획위원회에서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 수립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지난해 10월부터는 검증ㆍ평가ㆍ기획위원회 산하 산업재산권 분야, 콘텐츠 분야, 지식재산 분쟁처리 시스템 검토위원회,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각 분야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2016년 1월 4일 ~ 29일까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知的財産推進計画2015)」에 대하여 재검토할 사항 및 2016년 계획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정책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총 69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법인ㆍ단체로부터의 의견이 34건임¹⁾²⁾
  - 법인ㆍ단체가 제출한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의 활성화, 신속화, 고품질화를 위해 전문가의 활용,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벌칙의 강화가 필요함
   ⦁ 지식재산 인재의 전략적인 육성ㆍ활용을 위하여 콘텐츠 개발 및 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 교육 기관에서 실전적 교육의 충실화가 필요함


1) 개인이 제출한 의견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kenbosyu/2016keikaku/kekka4.pdf

2) 법인ㆍ단체가 제출한 의견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kenbosyu/2016keikaku/kekka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