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2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양청 간 특허 및 디자인 분류의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특허 및 디자인 문헌에는 출원된 기술과 디자인 분야를 구분하기 위해 분류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 분류는 특허 및 디자인 선행 문헌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현재 JPO와 USPTO는 각각 자체 분류를 채택하고 있음
   ⦁ (특허 분야) JPO와 USPTO는 2015년 3월, 특허 분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협력 내용에 대해 합의함
   ⦁ (디자인 분야) JPO와 USPTO는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디자인 분류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각 디자인 분류에 대한 논의를 해옴

〇 (주요내용) JPO와 USPTO가 이번에 합의한 특허ㆍ디자인 분류에 관한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분류
  - 동 협력에서는 일본이 채택한 특허 분류(FI)와 미국이 채택한 특허분류(CPC)가 일치하는 기술 분야에서 일본 고유의 검색 인덱스¹⁾를 미국 특허 분류에 포함하는 것에 합의함
   ⦁ 이에 따라, USPTO 심사관이 JPO 심사관과 동일한 검색 인덱스를 이용하여 JPO에서 발행한 특허 문헌 검색을 할 수 있게 됨
   ⦁ 이는 2016년 6월을 목표로 5개 분야(강성 구조의 캐비닛, 방화용 물질, 문서처리 장치, 초전도 발전기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5개 분야 외의 확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2) 디자인 분류
  - 동 협력에서는 양청 간의 디자인 분류 체계의 사용 및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를 더욱 촉진하고, 미ㆍ일 디자인 분류 간의 대조표 작성 등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함

〇 (기대효과) USPTO에서 JPO가 발행한 특허 문헌의 검색 정도가 향상되어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보다 안정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 출원인의 중요한 출원 대상인 미국과 이러한 노력을 함으로써 선행 디자인 조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1) JPO는 일본 고유의 분류 및 검색 인덱스를 이용하여 선행 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 특허청에서는 JPO 검색 인덱스의 유용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