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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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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성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16-1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25
〇 2016년 3월 14일, 미국 상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4주년을 맞이하여 동 협정에 따른 성과를 발표함
  - (한·미 FTA의 전반적 효과) 상무부는 동 협정 이후 양국이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 창출, 관세 인하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언급하고, 동 협정은 미국 서비스 산업 부분의 교역 기회 확대, 한국 규제 제도의 투명성 향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함
   ⦁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규모는 2011년(한·미 FTA 발효 직전년도) 1,265억 달러에서 2015년 약 1,500억 달러로 증가함
  - (서비스 및 지식재산 관련 수출 증가) 대한(對韓) 서비스 수출은 2011년 167억 달러에서 2015년 224억 달러(추정액)로 34.5 %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전 세계 서비스 수출 성장률이 13.1 %임을 감안할 때,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임
   ⦁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동 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 서비스 제공업자와 투자자에게 배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의 접근을 허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동 협정으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미국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집행 강화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지식재산 수익은 2011년 45억 달러에서 2014년 61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함

                                                        | 서비스 및 지식재산 관련 수출 규모 |
구 분 2011년 2014년1)
지식재산 45억 달러 61억 달러
여행 서비스 49억 달러 76억 달러
전문 ․ 관리 서비스(Professional & Management Services) 6억 9천 7백만 달러 10억 5백만 달러


1) 2014년 데이터가 현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데이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