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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산업재산권 분야 제3회 검증ㆍ평가ㆍ기획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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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kante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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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
| 통권 | 2016-1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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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25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산업재산권 분야 제3회 검증ㆍ평가ㆍ기획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지적재산전략본부는 검증ㆍ평가ㆍ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산하 지재분쟁처리시스템검토위원회, 콘텐츠분야 TF, 지재교육 TF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知的財産推進計画 2016)」수립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표준화 추진, 농림수산 분야 지식재산 전략, 디자인ㆍ브랜드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표준화 추진 - 새로운 시장 개척,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지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한 ‘강한 경제 실현’의 관점에서 국제 표준화의 강력한 추진, 국제 표준화 활동을 위한 인재 육성, 지역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표준화 지원, 중소기업 등의 표준화 활동 등에 대한 대책 필요 (2) 농림수산 분야 지식재산 전략 - 지리적표시(GI) 보호 제도의 활용 현황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농림수산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전략의 실시와 지식재산 경영 보급ㆍ계발(啓発)의 현황 등에 따른 향후 대응책 마련 필요(기술유출 대책, 국제표준의 활용, 정보통신기술(ICT)에 의한 지식의 창출과 재산화, 식물 신품종 보호 강화 등) - GI 제도 및 상표 제도의 활용 등에 따른 브랜드화 추진의 관점에서 농림수산성(農林水産)ㆍ일본 특허청(JPO)ㆍ지방농림정책국 상담창구(地方農政局相談窓口)ㆍ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知財総合支援窓) 간의 협력책 마련 필요 (3) 디자인ㆍ브랜드 관련 - 최근 10년간 디자인 출원 건수가 감소한 원인 및 그에 대한 대응책 필요 - 디자인 제도의 활용 촉진 관점에서 절차 간소화, 지방 중소기업의 디자인 활용 촉진, 화상 디자인 보호 등에 대한 향후 대응책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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