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3월 17일,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IP)는 2015년 산업재산권 연구추진사업의 연구성과보고회(産業財産権研究推進事業 研究成果報告会)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IIP는 일본 특허청(JPO)으로부터 위탁 받아 일본의 적절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설계ㆍ구축을 위해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화 및 제도 정비가 중기적으로 필요한 연구 주제에 대하여 국내외 연구자에게 연구를 수행토록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일본ㆍ외국의 산업재산권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 연구추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9월부터 초빙한 대만 연구자 및 10월부터 초빙한 한국 연구자의 연구 성과 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의견교환을 실시함

(1) 진보성ㆍ비자명성 기준의 비교 분석 및 사례 연구 : Chou, Chih-hao(대만 지혜재산국 심사관)
  -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진보성ㆍ비자명성 기준의 국제적 조화 필요성 대두
  - 각국 특허청(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 일본 특허청, 대만 특허청)의 진보성ㆍ비자명성 판단 기준 비교
  - 각국 특허청에 의한 진보성 정의, 적용 법규, 선행기술(인용 발명)의 범위, 당업자의 수준, 진보성 판단 등 비교 분석

(2)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일본ㆍ한국의 보호 현황 : 유지혜(강원대 비교법률연구소 연구위원)
  - 소프트웨어 발명은 구조와 재료의 발명처럼 기존의 표현 형식으로 기재하기 곤란한 점 등 소프트웨어 특허는 특허 발명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함
  - 일본 및 한국의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현황 분석 및 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항 해석 문제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