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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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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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 관련 범죄 단속을 통한 공정한 창업환경 조성 의지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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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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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
| 통권 | 2016-1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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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3월 13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차오젠밍(曹建明) 검찰장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 관련 범죄 단속을 통해 공정한 창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2015년 업무성과) 2015년 지식재산 관련 업무성과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혁신·창업 활동을 보장 ⦁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사례를 발표하고 예방법 소개 ⦁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 ⦁ 법에 의거하여 혁신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수익을 보장 - (문제점) 지식재산, 금융·증권, 인터넷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찰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함 - (2016년 업무계획)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기업의 공동 발전 지원 ⦁ 지식재산, 금융·증권, 인터넷, 외교법률 등 분야에서 전문 인재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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