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3월 17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2016년 전자상거래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단속 강화 계획을 발표함
  - (배경) 현재의 법규체제가 중국 전자상거래의 빠른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 및 단속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
   ⦁ 3월 15일, CCTV(중앙방송국)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3.15 완후이(晚会)¹⁾’는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의 위조품 판매 문제에 대하여 방영함

〇 (주요내용) 2016년 중국 상무부는 아래의 5가지 중점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
(1)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
  - 전자상거래법 조사연구 및 입법 추진을 통해 감독관리 체계 수립
(2) 정부주도·다자참여·표준통일의 전자상거래 신용체계 구축
  - 전자상거래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판매 행위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3) 범 지역(跨区域), 범 기관(跨部门) 협력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 집행과 형사 사법을 연동하여 감독 기능 강화
(4)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자격 심사 및 배송실명제를 시행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감독기관의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판매자 추적능력 강화
(5) 해적판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1) 매년 소비자의 날에 방영되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으로, 이메일, 웨이보(微博)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올해의 이슈는 ‘인터넷 쇼핑’이었음. 올해 접수된 내용 중 인터넷 쇼핑 관련 신고가 25 %를 차지했고,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품을 구매한 후 증거부족으로 신고가 처리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토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