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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 네팔 등의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수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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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t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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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무역기구 |
| 통권 | 2016-1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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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3월 18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최빈개도국인 네팔, 탄자니아, 우크라이나가 2005년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의 개정의정서」1)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하였다고 발표함
- 2016년에 레소토와 말리,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동 개정의정서에 대해 수락한 바 있으며, 이번 3개국의 수락으로 인해 의정서 발효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음 〇 동 의정서는 2005년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WTO 회원국의 3분의 2가 공식적으로 수락하는 경우 동 의정서는 발효하게 됨2) - 동 의정서는 TRIPS 협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개정 내용은 의약품 생산기반이 없는 회원국에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실시할 경우, TRIPS 협정 제31조(f)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임 - 이번 수락국을 포함하여, 기 수락 WTO 회원국들은 70개국에 이름 | WTO 회원국의 TRIPS 개정의정서 수락 현황 | ![]() 1) 2005년 12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TRIPS 개정의정서(IP/C/41)를 최종 채택함(WT/L/641). 2) 동 의정서가 발효되면 개정 내용이 TRIPS 협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설적인 효력을 갖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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