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3월 1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5년 일반최상위도메인(gTLD)과 관련된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¹⁾ 현황을 발표함
  - 2015년 상표권자는 2,754건의 분쟁 사건을 WIPO 하의 통합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UDRP)²⁾에 따라 사이버스쿼팅 관련 분쟁해결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6 % 증가한 수치임

〇 (주요 내용) gTLDs 관련 사이버스쿼팅 분쟁은 2015년 기준 UDRP 관련 업무의 약 10.5 %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약 4,364개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것으로, ‘.XYZ, .CLUB, .EMAIL’와 같이 가장 일반적인 gTLDs를 포함하고 있음
  - 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s)은 2015년 기준 WIPO의 총 도메인 신청건수의 13.7 %를 차지하며, 71개국의 도메인이 등록됨
  - UDRP에 따라 접수된 사이버스쿼팅 분쟁이 접수된 국가는 2015년 기준 총 113개국이며, 미국이 847건으로 가장 많고, 에 따라프랑스(337건), 독일(272건), 영국(229건), 스위스(169건)의 순임
  - 가장 많이 문제가 제기된 분야는 패션(10 %) 관련이며, 다음으로 은행 및 금융(9 %), 인터넷 및 IT(9 %)순이며, 가장 많이 문제가 된 브랜드는 Hugo Boss社로 62건이며, Philip Morris社 60건, AB Electrolux社 48건임

〇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상표권자들이 도메인 속 상표의 남용과 같은 문제들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함
  - 우발적인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한 분쟁에 의해 WIPO는 인증된 웹 콘텐츠를 발견하고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함


1)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란 인터넷 주소, 즉 도메인을 비싼 가격에 되팔 목적으로 유명 기업, 단체, 상품명과 동일한 도메인을 선점하는 행위를 지칭함.

2) 통합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이란 사이버스쿼팅에 의해 선점된 도메인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도메인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도록 할 목적으로 1999년 10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채택한 것으로, 이에 따라 WIPO의 중재조정센터,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NAF) 등이 사이버스쿼팅 관련 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