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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exology社, 2016년 주목해야 할 지식재산권 판례 선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Lexology社
통권  2016-1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25
〇 2016년 3월 2일, 미국 Lexology社는 2016년에 주목해야 할 지식재산권 판례를 선정하여 소개함
  - Lexology社는 지난 5년 동안 미국 발명법(AIA)의 발효 및 몇몇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영향으로 미국 특허법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현재 연방대법원 및 연방항소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은 권리자와 잠재적인 침해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2016년 주목해야 할 지식재산권 판례 |
 
순번 판례 경과 주요 쟁점
1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No. 15-446) 연방대법원 상고허가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2 Halo Electronics Inc. v. Pulse Electronics Inc. (No. 14-1513) ;
Stryker Corp. v. Zimmer Inc. (No. 14-1520)
연방대법원 상고허가 고의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 인정에 대한 판단
3 Life Technologies Corp. v. Promega Corp. (No. 14-1538)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 유도침해의 해석 및 적용
4 McRo Inc. v. Bandai Namco Games
(No. 15-1080, Fed. Cir.)
CAFC에 계류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특허적격성 판단
5 Ariosa Diagnostics Inc. v. Sequenom Inc. (No. 14-1139, Fed. Cir.) 연방대법원에 상고 예정 태아의 유전자 변이나 성별 등을 진단하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의 특허적격성 판단
6 The Medicines Company v. Hospira, Inc., (No. 15-1169, 1504, Fed. Cir.) CAFC 전원합의체 재심리 허가 on-sale bar1)와 관련하여 출원 전 판매 ․ 사용의 범위 및 성격에 따른 특허 인정 여부 판단
7 Acorda Therapeutics Inc. v. Mylan
(No. 15-1456, Fed. Cir.) ; AstraZeneca AB v. Mylan (No. 15-1460, Fed. Cir.)
CAFC에 계류 특허소송의 관할권(jurisdiction)에 대한 판단
8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No. 15-375)
연방대법원 상고허가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피고 측 변호사 비용 산정
9 Fox Television Stations, Inc., et al. v. Aereokiller, LLC, et al. (No. 15-56420, 9th Cir. 2015) ;
Fox Television Stations, Inc., et al. v. FilmOn X LLC et. al. (No. 16-7013, D.C. Cir. 2016)
CAFC에 계류 온라인 TV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es) 대상인지의 여부
10 In re: Simon Shiao Tam, No. 14-1203 (Fed. Cir. 2014) ; Pro-Football Inc. v. Blackhorse, et al., No. 15-1874 (4th Cir. 2015) 연방대법원에 상고 예정 ; CAFC에 계류 비도덕적, 저속 또는 모욕적인 상표 등록의 금지의 위헌 여부



1) 미국 특허법 제102조는 출원일부터 1년 이전에 판매에 제공된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on-sale bar’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