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3월 22일, 미국 Tony Cardenas 하원 의원은 Blake Farenthold 하원 의원과 공동으로 특허괴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고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인 「Trade Protection Not Troll Protection Act (H.R.4829)¹⁾」를 발의함
  - (배경) 2006년 이전에는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²⁾이 관세법³⁾에 근거하여 ITC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2006년부터는 상황이 크게 변화하여, 2012년 기준으로 ITC 조사의 39 %가 PAE에 의해 실시됨
   ⦁ 이러한 가운데, PAE의 남용적인 특허소송 및 고발이 미국 경제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됨
  - (목적) 동 법안은 특허괴물로 잘 알려진 PAE가 관세법을 악용하여 ITC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동 법안에 따르면 ITC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PAE에게 제품의 개선 등 특허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함
   ⦁ 또한, 동 법안은 ITC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ITC에게 보다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ITC가 최종 결정을 할 때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고려되도록 함
   ⦁ 이에 더하여 동 법안은 2013년 ITC가 진상 조사의 촉진 및 약식 심리 허용을 위해 도입한 「100-day pilot program」을 성문화함

〇 Tony Cardenas 의원은 ITC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균형적인 조사는 미국 특허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기업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Dell社, Ford社, Google社, Cisco社, HP社 등은 동 법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표함


1)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2733/text

2) PAE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특허괴물을 가치중립적으로 지칭하고자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특허권을 매입하여 특허기술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함.

3)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37))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