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3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3회 TM5 악의적 상표 출원 세미나(第3回TM5悪意の商標出願セミナー)」를 동경(東京)에서 개최함
  -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기업 간의 경쟁이 국제적으로도 치열한 가운데, 국제적인 브랜드 구축 및 보호를 위해 상표권의 활용이 중요해짐
   ⦁ 이에 따라 2012년부터 한국 특허청(KIPO),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¹⁾, 미국 특허상표청(USTPO), 일본 특허청(JPO),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TM5를 구성하여 각국 기업의 상표가 세계 각국에서 적절하게 보호, 활용되는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국제 협조를 해옴

〇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TM5가 ‘악의적 상표 출원 대책 프로젝트(悪意の商標出願対策プロジェクト)’의 일환으로 개최한 것으로,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악의적 상표 출원 대책 프로젝트는 악의적 상표 출원에 관한 TM5의 제도ㆍ운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와 함께 제도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가쿠슈인 대학 (学習院大学) 법학부 코즈카(小塚荘一郎) 교수의 기조 강연과 함께 각국의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최신 사례 및 이에 대한 TM5의 대응책이 소개됨
  - 동 세미나에는 각국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변리사, 변호사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함

                                                             | 제3회 TM5 악의적 상표 출원 세미나 현장 |
 

1) 2016년 3월 23일부터 기존 유럽 상표디자인청(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의 명칭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