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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심사품질관리의 이행 체계 및 이행 현황에 관한 평가 결과 등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5-9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3-04
∙ 2025년 2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4년도 JPO의 심사품질관리의 이행 체계 및 이행 현황에 관한 평가 결과와 2025년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목표치 등을 발표함
 
- (주요내용) JPO는 2024년 제1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1)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품질관리 이행 체계 및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공유하였으며 2025년 JPO 심사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 달성 목표치를 발표함 

(1) 심사품질관리 이행 체계 및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결과
∙ 동 평가 결과는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 각 위원들이 제출한 평가의 중앙값(Median)으로 평가기준은 ‘매우 양호’, ‘양호’, ‘대체로 달성’, ‘개선필요’의 4단계로 분류됨

(2) 2025년 JPO 심사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 달성 목표치 
∙ JPO는 2025년 심사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 달성 목표치로 특허 심사는 65%, 디자인 심사는 70%, 상표 심사는 65%를 설정함 


1) 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 審査品質管理小委員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