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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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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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심사품질관리의 이행 체계 및 이행 현황에 관한 평가 결과 등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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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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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5-9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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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4년도 JPO의 심사품질관리의 이행 체계 및 이행 현황에 관한 평가 결과와 2025년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목표치 등을 발표함
- (주요내용) JPO는 2024년 제1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1)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품질관리 이행 체계 및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공유하였으며 2025년 JPO 심사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 달성 목표치를 발표함 (1) 심사품질관리 이행 체계 및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결과 ∙ 동 평가 결과는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 각 위원들이 제출한 평가의 중앙값(Median)으로 평가기준은 ‘매우 양호’, ‘양호’, ‘대체로 달성’, ‘개선필요’의 4단계로 분류됨 ![]() (2) 2025년 JPO 심사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 달성 목표치 ∙ JPO는 2025년 심사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 달성 목표치로 특허 심사는 65%, 디자인 심사는 70%, 상표 심사는 65%를 설정함 ![]() 1) 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 審査品質管理小委員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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