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24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3년 동안의 EUIPO 지원 내용을 발표함

- (주요내용) EUIPO는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EUIPO 등의 유럽 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함

(1)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경제 강화
∙ 전쟁 상황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 번영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는 필수적이며, 강력한 지식재산(IP) 시스템은 비즈니스 성장, 해외 투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EUIPO는 우크라이나의 IP 프레임워크를 유럽연합(EU)의 기준과 조화시켜 위조 및 권리 침해에 대한 집행을 심화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IP 시스템을 강화하고 EUIPO 전략계획 2030(Strategic Plan 2030)에 따라 기업과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함
∙ EUIPO는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여 EU 차원의 조치 및 제재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EU 이사회 규정¹⁾을 기반으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 출원 제한을 위한 검토 등을 하고 있음

(2) 우크라이나 국가지식재산혁신청(UANIPIO)과의 협력
∙ 2023년 EUIPO와 UANIPIO²⁾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2024-2025년 업무 계획(Work Plan for the years 2024 and 2025)’³⁾을 통해 협력 내용이 구체화 됨
∙ 2024년 6월 25일, EU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에 대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함 
∙ EUIPO는 ‘EU4IP 프로젝트’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IP 법률 등을 EU 법체제(EU acquis)와 조화시키고, EU 지식재산네트워크(EUIPN)의 실무 기준을 도입하며, 우크라이나 사법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IP 보호 요구 사항과 EU 가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IP 출원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관련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에 이어 2025년 중소기업 기금(2025 SME Fund) 대상을 우크라이나 중소기업으로 확장함
 

1) ① Council Regulation (EU) No 269/2014 of 17 March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respect of actions undermining or threaten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of Ukraine, ②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