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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주요 뮤지션,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 제안에 항의하는 취지의 앨범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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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bb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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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영국 BBC |
| 통권 | 2025-9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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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25일, 애니 레녹스(Annie Lennox), 데이먼 알반(Damon Albarn), 케이트 부시(Kate Bush) 등 1,000여 명의 영국 뮤지션은 영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제안에 항의하는 취지로 침묵 앨범(Silent album)을 발표했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보도함
- (주요내용) 영국 뮤지션들은 ‘Is This What We Want?’라는 제목의 침묵 앨범을 발표하며, 동 앨범은 AI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영국 음악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힘 (1) 배경 ∙ 2024년 12월, 영국 정부는 ‘창조 산업과 AI 개발자에게 저작권법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제안’1)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함2) ∙ 동 제안은 상업적 AI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는 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AI 기업은 학습 데이터 세트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권리자가 자신의 콘텐츠의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2) 뮤지션들의 주장 내용 ∙ 영국 정부의 제안은 AI 기업이 저작물을 텍스트나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할 경우 온라인에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AI 개발 회사들은 합법적인 라이선스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임 ∙ 또한 AI 개발자가 창작자의 자료를 사용할 때 창작자는 ‘옵트아웃(opt out)’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티스트 등이 다양한 AI 서비스 제공업체에 자신의 콘텐츠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지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작품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동 앨범을 기획한 에드 뉴턴렉스(Ed Newton-Rex)는 “영국 정부의 제안이 영국 뮤지션들에게는 재앙이며 완전히 불필요한 것으로, 영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 산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AI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동 앨범은 영국 정부가 아무리 정당화하려 해도 음악가들은 잘못된 법안을 비난하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부연함 - (관련내용) 동 앨범의 트랙리스트에서는 ‘영국 정부는 AI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음악 도용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The British government must not legalise music theft to benefit AI companies)’라는 메시지를 전달함 1) Proposals to give creative industries and AI developers clarity over copyright laws. 2) 관련 내용은 IP News 제2024-5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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