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¹⁾ 제도를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2025년 2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DeepSeek)社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앱의 한국 내 서비스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어 2월 15일부터 잠정 중단되었다고 발표함
∙ 동 발표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상 AI 특례 신설 및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음²⁾  

- (주요내용)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한국 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개정안의 개요 및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개정안 개요
∙ 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한국 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한국 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이번 개정은 최근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국내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여 신속히 의결됨
(2) 개정안 제안 이유
∙ 강민국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한국 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함
∙ 또한, “해외사업자도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함

- (관련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법이 개정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 및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1) 개인정보호보법 제31조의2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