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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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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등록 디자인 수수료 변경에 대한 협의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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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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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6-15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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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3월 23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등록 디자인 수수료 변경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발표함
- (배경) 2016년 1월 7일, UKIPO가 등록 디자인 수수료 변경안을 발표하며 협의가 시작되어, 1월 29일 완료됨 - UKIPO는 등록 및 유지 절차 등의 개선을 통해 산업에서 활용이 쉽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새로운 온라인 등록 방식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음 〇 (협의내용) 온라인 서비스, 문서 기반 서비스, 디자인권 유지 등에 대한 등록 디자인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개별 온라인 등록 비용을 50파운드로 인하(현행 60파운드) - 복수의 온라인 디자인의 경우 최대 10건까지 가능하며 70파운드의 수수료 책정(현행 420파운드) - 25년 보호기간에 대한 총 유지 수수료를 410파운드로 인하(현행 1,100파운드) 〇 (협의결과) 법조단체, 기업 및 산업대표, 디자이너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교류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며, 변경된 규정에 대해 영국에서 디자인 보호가 더욱 용이해지고 비용 또한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디자이너들의 경우 수수료 절감에 강한 지지를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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