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3월 23일, 유럽연합위원회(EU Commission)는 EU 저작권법 하의 파노라마 예외(panorama exception)¹⁾와 출판업계의 역할에 대한 공개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힘
  - (배경) 이는 지난 2015년 12월 9일 통과된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의 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EU 저작권법을 더욱 현대화하기 위함

〇 (주요내용) 파노라마의 예외와 출판업계의 역할에 대해 회원국의 출판업계 관련자, 작가, 도서관 관련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학계, 연구계, 소비자 등 다양한 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협의기간은 3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임
  - (파노라마 예외) EU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노라마 예외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행하고 있으나 유럽 저작권 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입법적 제안과 선택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이에 따라 EU 위원회는 온라인상에 업로드 한 조각상이나 건축물 등에 대한 이미지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법적인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음
  - (출판업계의 역할) 출판 시장에서의 순기능을 위해 신문, 잡지, 도서 등의 분야의 출판관련자들에게 출판업계 생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EU 저작권법이 출판업자에게 새로운 저작인접권을 주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을 듣고자 함


1) 파노라마의 예외는 흔히 ‘파노라마의 자유’로 불리며, 현행 EU 저작권 지침(2001/29/EC) 제5조(3)(h)에서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에서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또는 조형물과 같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복제권의 예외/제한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