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2월 15일, 특허소송 전문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Docket Navigator社가 「2015 특허소송 연례 보고서(2015 Year in Review : Patent Litigation)」를 발표함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미국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특허소송 및 심판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전체 동향
  - 2015년도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는 총 13 % 증가하였으며, 그중 연방지방법원 내 소송은 7 %, PTAB 개시는 30 % 증가함
  - 단, 특허침해소송 건수의 경우 총 1.3 %의 약소한 감소세를 보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방지방법원 내 소송은 전년 대비 5.5 % 감소한 반면, PTAB 개시는 64 %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개별사건의 비율이 감소함을 보여줌
  - 특허소송의 경우, 2008년 이후 특허권자에 불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특허무효 판결이 53.5 % 증가, 특허침해 판결이 46.6 % 감소함
  -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법원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EDTX)로 전체 소송의 44.2 %를 차지함

(2) PTAB
  - PTAB 순개시¹⁾ 건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때 제기된 특허부적격사유(unpatentability ground)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임
  - 미국 특허법 제101조(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 제102조(특허요건-신규성) 및 제112조(명세서)에 근거한 청구는 감소한 반면, 제103(특허요건-진보성)에 근거한 청구는 증가함
  - 또한 PTAB 심사에 들어간 청구의 경우, 78.8 %가 특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됨

(3) Alice 판결의 영향
  - Alice 판결 이후 특허법 제101조와 관련된 소송은 총 191건으로 그 중 67 %가 전부 또는 일부무효 판결을 받음
  - 단, 이는 지방법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텍사스 동부지방법원(EDTX)의 경우 무효로 판결된 것은 35 %에 그침


1) PTAB 순개시 건수는 전체 PTAB에 제기된 심판청구 건수에서 PTAB의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의 수를 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