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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2015년도 세관의 지식재산침해물품 수입금지 현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of.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재무성
통권  2016-1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08
〇 2016년 3월 4일,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15년도 전국 세관에서의 위조품 등 지식재산침해물품의 수입금지 현황을 발표함

〇 (주요내용) 지식재산침해물품 수입금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수입금지건수) 수입금지 건수는 29,274건으로 전년 대비 8.7 % 감소한 수치로, 이는 과거 최대 건수를 기록한 2014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수입금지 물품 건수는 689,621점으로 전년 대비 23 % 감소함
  - (수입국별 수입금지건수) 수입국별 수입금지 건수는 중국이 26,670건으로, 전체의 91.1 %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9.8 % 감소함
  - (지식재산별 수입금지건수) 지식재산별 수입금지 건수는 위조품 등의 상표권 침해물품이 656,853건으로 전체의 95.2 %(전년 대비 8.9 % 감소)를 차지하였으며, 저작권 침해물품이 27,948건(전년 대비 20.4 % 감소), 특허권 침해물품이 932건(전년 대비 183.3 % 증가)임
  - (품목별 수입금지건수) 품목별 수입금지 건수는 지갑이나 핸드백 등의 가방류가 11,463건(전체의 35.2 %), 자켓과 셔츠 등 의류가 4,610건(전체의 14.2 %), 운동화 등 신발류가 3,875건(전체의 11.9 %)임
 

| 2015년도 세관의 지식재산침해물품 수입금지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