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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5년 중국 내 PCT제도 발전 현황 조사 보고」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6-1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08
〇 2016년 3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5년 중국 내 PCT제도 발전 현황 조사 보고(PCT制度在中国发展状况的调查报告(2015年))」를 발표함
  - (목적) PCT제도에 대한 중국기업의 의견 수렴과 중국 내 PCT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 (조사방법) 기업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 인터뷰 및 전문가 좌담회 등을 통해 현황조사를 실시함
   ⦁ 베이징시(北京市), 상하이시(上海市), 톈진시(天津市), 광동성(广东省), 쓰촨성(四川省), 저장성(浙江省) 등 6개 성시를 대상으로 전자기기·의약·통신전자설비·화학공업 등 분야의 기업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함
   ⦁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특허대리기구 등을 대상으로 ‘PCT제도에 관한 의견 및 수요 조사’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함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현황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의 기업인들은 출원비용과 심사기간을 해외 특허 출원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함
  - PCT제도 활용에 비교적 능숙한 기업은 PCT 규정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해외진출 초기단계인 기업은 PCT 법률지식 및 실무기술 교육을 받기를 희망함
   ⦁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 확대에 따라, 특히 신흥국의 지식재산 보호환경 및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또한 SIPO의 PCT 조사, 심사 품질, 전자화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업인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