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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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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특허실무 매뉴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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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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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6-1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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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3월 3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특허실무 매뉴얼(Manual of Patent Practice, MoPP)1)」을 발표함
- (배경) 동 매뉴얼은 판결 또는 법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동 개정안에서는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s)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신규성, 진보성 등의 부분이 변경됨 〇 (주요내용) 동 매뉴얼은 각 조항마다 해설 및 관련 법률이 소개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를 통한 보완 개선책 등도 포함하고 있음 - (제1부) 1977년 특허법을 기준으로 한 특허적격성, 출원, 심사, 보안, 출원과 등록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직무발명, 강제실시와 라이선스 등 특허의 전 영역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제2부) 1988년 특허・저작권・디자인법과 관련하여 특허대리인, 특허지방법원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1) 동 매뉴얼의 원문은 다음과 같음 :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12336/Manual_of_patent_practic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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