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4월 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카타르가 2005년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의 개정의정서」¹⁾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하였다고 발표함
  - 주 스위스 카타르 대사인 Faisal Bin Abdullah Al-Henzab은 WTO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전달함

〇 동 의정서는 2005년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WTO 회원국의 3분의 2가 공식적으로 수락하는 경우 동 의정서는 발효하게 됨²⁾
  - 의약품 생산능력이 낮은 저개발국 등에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실시할 경우, TRIPS 협정 제31조(f)³⁾에 따른 조건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임
  - 이번 수락국을 포함하여, 기 수락 WTO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음(abc순)
   ⦁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유럽연합(EU), 그레나다, 온두라스, 홍콩,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케냐, 카타르, 한국, 라오스, 레소토, 마카오, 말레이시아, 말리,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스위스, 대만, 마케도니아, 탄자니아,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태국, 우간다, 우크라이나, 미국, 우루과이, 잠비아 등 71개국


1) 2005년 12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TRIPS 개정의정서(IP/C/41)를 최종 채택함(WT/L/641).

2) 동 의정서가 발효되면 개정 내용이 TRIPS 협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설적인 효력을 갖게 됨.

3) TRIPS 제31조(f)에서는 회원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만 승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TRIPS 개정의정서에서는 국내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