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3월 8일,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の締結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案)¹⁾」을 국회에 제출함
  - (배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체결에 있어서는 협정의 국회 승인뿐만 아니라 국내이행법의 성립이 필요함
  - (목적) TPP 협정의 체결에 따라 동 협정을 정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국내법의 규정 정비를 종합적ㆍ일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〇 (주요내용) 국회에 제출된 TPP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원산지 절차,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관한 절차 등의 규정 정비(관세잠정조치법 및 경제상 협력에 관한 일본과 호주간 협정에 근거하여 신고 원산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법률)
 ② 지식재산에 대한 규정 정비
  - 저작권 등 존속기간의 연장,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죄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규정 등의 정비(저작권법)
  -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의 연장,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의 규정 정비(특허법)
  - 상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정비(상표법)
 ③ 외국에 있는 사업소에서 관리의료기기 등의 기준 적합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등록, 감독 등의 규정 정비(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④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위법 혐의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의 규정 정비(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1) 동 법률안의 개요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cas.go.jp/jp/houan/160308/siryou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