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3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4년도 일본 기업들의 모방 피해 실태 등을 조사ㆍ분석한 「2015년도 모방피해조사보고서(2015年度 模倣被害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최근 모방품ㆍ해적판의 유통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그 피해 내용도 다양화ㆍ복잡화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JPO는 관계 부처와 외국 정부, 국제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에서 일본 기업의 지원, 국내의 단속 활동에 대한 협력, 소비자에게 보급ㆍ계발(啓発)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동 조사는 국내외에서의 기업 등의 모방 피해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모방품ㆍ해적판 대책의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기업에서의 모방품ㆍ해적판 대책이나 소비자에게 보급ㆍ계발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JPO가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모방 피해율) 2014년도에 모방 피해를 입은 기업의 비율은 21.9 %로, 국가ㆍ지역별로는 모방 피해를 입은 기업 중 64.1 %가 중국에서 피해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18.9 %, 아세안 6개국²⁾ 18.8 %, 대만 18 % 순임
  - (모방 피해 대책 실시율) 모방 피해 대책을 강구한 기업의 비율은 전년도 대비 9.7 포인트 증가한 51.6 %로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전년 대비 8.0 포인트 증가한 55.3 %,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1.1 포인트 증가한 49 %임

〇 (향후계획) JPO는 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일본 기업의 모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방품 대책 마련에 노력할 계획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jittai/jittai.htm

2) ASEAN 6개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