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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요코하마 세관, 2015년 지식재산침해물품의 수입금지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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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customs.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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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요코하마 세관 |
| 통권 | 2016-1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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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3월 15일, 일본 요코하마 세관(横浜税関)은 2015년 지식재산침해물품의 수입금지 현황을 발표함
〇 (주요내용) 요코하마 세관의 지식재산침해물품의 수입금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수입금지 건수) 지식재산침해물품의 수입금지 건수는 5,360건으로 전년 대비 약 1.1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고 수치임 ⦁ 수입금지 건수가 증가한 요인은 최근 인터넷 쇼핑의 증가에 의해 유명 브랜드의 모방품 등 지식재산침해물품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하여 많이 수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수입금지 물품 건수) 수입금지 물품 건수는 59,024점으로 전년 대비 약 50 % 감소하였으며, 이 중 87.1 %가 중국에서 수입된 물건임 - (품목별 수입금지 건수) 품목별 수입금지 건수는 가방류, 신발류, 휴대전화 및 부속품의 순으로 1~3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금지 건수는 전체의 70 %를 차지하고 있음 - (지식재산별 수입금지 건수) 지식재산별로는 수입금지 건수ㆍ수입금지 물품 건수 모두 위조품 등 상표권 침해품이 99 %를 차지함 | 요코하마 세관의 지식재산침해물품 수입금지 추이(2011-2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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