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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ex Machina社, 「2015 미국 특허소송 동향 연례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lexmachina.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Lex Machina社
통권  2016-1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15
〇 2016년 3월 16일, 미국 지식재산 소송 전문 분석기관인 Lex Machina社는 「2015 미국 특허소송 동향 연례보고서(2015 Patent Litigation Year in Review)1)」를 발표함
  - (목적) 동 보고서는 2015년 특허소송 동향에 대해 검토하고, 연방 지방법원, 특허심판위원회(PTAB),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특허사건에 대한 정량 데이터 수집을 통해 특허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소송 건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5 % 증가한 5,819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달은 11월로 총 845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신규 소송이 가장 적은 달은 12월로 총 281건의 소송이 제기
   ⦁ (법원 및 판사) 2015년에 제기된 전체 특허소송 중 2,540건(43.7 %)은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동 법원 소속의 Rodney Gilstrap 판사는 1,686건의 특허소송을 배당받아, 지방법원 판사 중 가장 많은 특허소송을 배당
   ⦁ (피고) 2015년에 가장 많이 피소된 피고는 삼성전자社(64건)이며, 애플社(57건), 밀란제약社(50건), 아마존社(47건), HP社(36건), LG 전자社(36건) 등 기술 기업 및 제약사가 특허소송 피고 상위 그룹에 포함
   ⦁ (원고) 2015년에 가장 많은 특허소송을 제기한 원고 상위권에는 모두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2)이 이름을 올렸으며, 특히 2015년에 총 101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eDekka社는 전년도에 이어 가장 많은 소를 제기
   ⦁ (손해배상) 2015년 특허소송에서는 약 7억 5천만 달러가 전보적 손해배상액(compensatory damages)으로 산정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pages.lexmachina.com/rs/098-SHZ-498/images/2015%20Patent%20Litigation%20Year%20in%20Review.pdf

2) PAE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특허괴물을 가치중립적으로 지칭하고자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특허권을 매입하여 특허기술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