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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 온라인상의 범죄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
통권  2016-1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15
〇 2016년 3월 22일, 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센터)1)는 온라인 범죄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 (배경) IPR 센터는 디지털 광고 사기 방지, 악성 코드의 확산 저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하여 주요 디지털 마케팅 단체와 협력하고 있음
   ⦁ 미국 인터랙티브광고협회(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IAB)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 사기는 미국의 인터랙티브 광고 산업에 연간 82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음
   ⦁ 최근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가 인터넷 광고 사기에 활발하게 이용됨에 따라, IPR 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민관세집행국(ICE)의 국토안보조사청(HSI)은 사기성 광고를 통해 디지털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주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HSI와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6년 2월, 미국의 주요 광고 관련 단체의 연합체인 Trustworthy Accountability Group (TAG)2)와의 회담을 통해 디지털 광고 공급망에서의 범죄에 대응하고, 우선순위 검토, 공동의 목표 및 목적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
   ⦁ IPR Center의 Bruce Foucart 센터장은 디지털 해적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넘어 컴퓨터와 모바일상의 금융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온라인 범죄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함
   ⦁ TAG는 효과적인 불법복제 방지 서비스 제공자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세계 최대 브랜드 광고주 및 광고 대행사와 공동으로 디지털 불법 복제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함


1) IPR 센터는 이민관세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 산하기관으로, 지식재산의 보호ㆍ집행에 관한 정부기관 간의 업무 중복 조정 및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미국 경제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되었음.

2) 미국 광고대행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Advertising Agencies, 4A’s), 미국 광고주협회(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ANA), 미국 인터랙티브광고협회(IAB)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디지털 광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업과 협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