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3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7년 3월부터 제법기술의 개발 등 영업비밀의 발생 시기를 인증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기업의 비밀 등을 타인이 이용하였을 경우, 금지하거나 자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해당 기술을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 등에서 증명하여야 함
   ⦁ 그러나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 등은 국가의 등록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영업비밀의 발생 시기를 증명하는 준(準)공적인 수단의 수요가 있었음

〇 (주요내용) 영업비밀의 발생 시기를 증명하는 동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JPO는 동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ㆍ연수관(INPIT)에게 영업비밀 발생 시기를 타인에게 증명하기 위한 수단인 ‘타임 스탬프(time stamp)’¹⁾ 정보를 접수하도록 함
   ⦁ 타임 스탬프는 영업 비밀 등을 기재한 전자 문서에 제3자가 접수 시기를 나타내는 스탬프를 각인하여 암호화ㆍ저장함으로써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임

〇 향후 기업은 지식재산 분쟁에서 자체 기술 개발 시기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임


1) 타임 스탬프란 일반적으로 파일 등에 기록된 데이터의 입력 날짜와 시간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