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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식산권보,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고위급 포럼」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지식산권보
통권  2016-1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22
〇 2016년 4월 9일,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는 베이징시(北京市)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창업혁신 촉진(保护知识产权, 促进创业创新)’을 주제로 제1회「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고위급 포럼(中国知识产权保护高层论坛)」을 개최함
  - 주요 정부 부처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중국사무국, 국내외 유수 기업 등 600여 명이 참석하여 특허, 상표권, 판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에 대해 토론함

〇 동 포럼에서 국가지식산권국(SIPO)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의견을 발표함

(1)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이념 수립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당 중앙·국무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기본이념 수립
  - ‘지식 존중, 혁신 숭상, 성실 준수(尊重知识, 崇尚创新, 诚信守法)’의 지식재산권 문화 확산
  -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수립 및 건전한 법제 환경 조성

(2)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구도 수립 및 협동 노력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의 총괄 협조체제 완비
  - 국가 차원과 지방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연동 강화
  - 행정과 사법이 상호 보완하는 보호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권 보호의 지역 간 협동 및 국제 협력 강화

(3) 핵심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해결 및 보호 효과 제고
 
〇 또한 션창위 국장은 18대 중앙지도부 집권 이래로 지식재산권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단속 및 정책 수립을 통해 보호 역량을 강화했다고 덧붙임
  - 12·5 기간(2011-2015년)의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적발 단속은 총 87,000건으로 이는 11·5 기간(2006-2010년)의 약 10배에 해당됨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상무부(商务部), 해관총서(海关总署),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국가지식산권국(SIPO)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