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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사무회의 등,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시
통권  2016-1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4-22
〇 2016년 4월 17일, 중국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사무회의(北京市知识产权办公会议)와 시 인민정부 언론사무국(人民政府新闻办公室)이 공동으로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언론발표회(北京知识产权保护状况新闻发布会)를 개최함
  - (배경) 제16회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4월 16일)을 맞이하여 동 언론발표회 외에도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上海知识产权法院), 기타 시 지식산권국(市知识产权局) 등이 언론발표회를 개최함

〇 (주요내용)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사무회의 등은 동 언론발표회에서 12·5기간(2011-2015년)의 성과 및 올해 계획을 발표함
  - (특허활동) 2015년 말 기준, 베이징시의 인구 만명 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613,000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함
   ⦁ 12·5기간 베이징시의 특허출원은 연평균 19.44 % 증가하여 588,000건, 특허등록 누계는 연평균 22.9 % 증가하여 323,000건을 기록하였고, 11·5기간(2006-2010년) 대비 각 2.8배, 3.2배 증가함
  - (안건처리) 시 지식산권국(市知识产权局)이 처리한 특허침해 및 위조품 안건도 대폭 증가함
   ⦁ 2011년에는 75건을 처리한 반면, 2015년에는 총 677건으로 증가함
  - (기관별 성과) 시 지식산권국·베이징해관(北京海关)·시 공안국(市公安局)·공상국(工商局)·판권국(版权局) 등 기관의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각 기관별 업무 성과는 다음과 같음

                                                              | 12·5기간 기관별 업무 성과 |
 
구분 업무 성과
시 공상국(市工商局) ▶ 시장 감독기능 강화, 상표침해 및 위법행위 조사
시 판권국(市版权局) ▶ 판권 사법집행 강화, 해적판 엄중 처벌
시 품질감독국(市质监局) ▶ 브랜드·원산지·품질인증 허위표기 행위 적발
시 도시관리집법국(市城管执法局) ▶ 전국 양회 및 국경절 기간 등 특별 사법집행활동 전개
시 공안국(市公安局) ▶ 불법복제, 불법인쇄 등 인쇄물 관련 위법행위 단속
베이징해관(北京海关) ▶ 수출입 지식재산권 위반 화물의 검사 및 인터넷 분야 감시 강화

- (올해 계획) 베이징시는 올해 징진지 지역(京津冀)의 공동 입안, 증거 위탁, 사법 집행, 사건 이송, 조사 협조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임